미국 연방 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공화당이 제한된 액수로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고정된 액수(at a fixed dollar amount)로 긴급 부채 한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통상적 절차를 사용하게 허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결정에 대해 “통합된 민주당 정부가 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 정부는 지난 9월 중순 기준 총 28조4000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보유 중이다. 이는 법정 상한인 22조 달러를 훌쩍 넘어선 금액이다. 부채가 법정 상한을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미 정부의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에 제약이 생긴다.
미 의회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초당적으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유예 기간은 지난 7월 종료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18일께 재무부의 대응 수단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후 돈 풀기 정책을 선거 쟁점으로 삼으려는 공화당은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정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싶다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해 자력으로 처리하라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횟수도 제한된 만큼 민주당은 이 절차 사용을 꺼리고 있다.
CNN은 민주당이 매코널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현재 재무부와 의회예산국(CBO)으로부터 부채 한도 적용을 어느 정도 액수만큼 유예해야 할지 추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탰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역시 복수의 상원의원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이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마침내 빛을 봤다”며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우리는 부채 한도를 높이고 사회 기반 시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태미 볼드윈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 제안의 최종 문구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일시적인 승리로 본다”고 말했다.
상원이 이번 주말 이전 단기 채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해도 하원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빠른 대응을 위해 예정된 휴회 기간 동안 정해질 수 있는 표결 72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키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