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때 신설 북핵 전담 부서… 조직 개편서 동아시아국으로 흡수 對中 ‘차이나미션센터’는 신설… 美 외교정책 우선순위 보여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에 집중적으로 관여해왔던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가 사실상 해체된다. 대중국 첩보 업무를 강화하면서 내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취지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북한 관련 업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CIA는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6일 ‘차이나미션센터(China Mission Center)’로 불릴 이 조직의 신설을 두고 “21세기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협이고 점점 적대적이 돼 가는 중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번스 국장은 매주 CIA 핵심 당국자들과 만나 대중국 정보활동 강화 전략을 논의 중이다.
북한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코리아미션센터는 일본 등을 담당하는 동아시아국으로, 이란미션센터는 근동아시아국으로 각각 흡수된다. CIA의 고위당국자는 “북한과 이란에 맞서는 일은 별개 센터에서 고립된 채 진행하는 것보다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CIA 내에서는 이란,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만 전담하는 센터가 내부 조직상 지나치게 관료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런 코리아미션센터가 4년 만에 사실상 문을 닫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후순위로 밀린 대북정책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4개월 뒤인 5월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북-미 협상의 장기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