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서울=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산하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걸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판사와 면담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언론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올해 2월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주면서 인건비인 상여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지만 액수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상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어 고 의원은 “이 부분(상여금 50억 원)에 대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인지 보고 아니라면 철저히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우 의원은 김 청장에게 “윤 전 서장의 파면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청장은 “행정소송은 법무부 소송 지휘를 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고, 우 의원은 재차 “항소 포기서를 보면 국세청에서 포기 의견을 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외압이 있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