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인니 KF-21 분담금 미납에 “11월 중 해결 확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뉴시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12일 첫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 “11월 중 해결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인도네시아와 실무 협의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청장은 ‘마지노선이 언제인가’라는 질의에도 “11월까지 끝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거의 최종단계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되면 분담금도 곧 납부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95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경제난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까지 내야 할 9313억 원 중 7041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

201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조정 협상을 요청한 뒤로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 실무 협상을 해왔고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방한한 직후 분담금 비율 축소, 납부 방법 조정, 납부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최종 합의문 작성을 마쳤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실무 검토 등을 이유로 6차 실무 협상 개최를 미루고 있다.

강 청장은 이날 KF-21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에 끌려 다닌다’는 강 의원 지적에 대해 “계속해서 약속한 기한을 못 지켜 (인도네시아가) ‘양치기 소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올해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증거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최근 추가로 FA-50 경공격기 5대에 대한 추가 구매계약을 맺었다”면서 “우리와 기술 및 산업 협력 의지가 없다면 추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