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중앙지검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인척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의 돈을 받았는지 검찰이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에 109억 원을 보낸 사실과, 박 전 특검과 분양대행업체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금전거래가 화천대유 측 업무에 관여한 대가인지 수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김 씨가 50억 원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올라 있다.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가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약 8억 원에 이르고 퇴직금도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곽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가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된 일부 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그를 비롯해 이창재 전 법무차관, 김기동 이동열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런 사람만 30명에 이른다는 말도 있다. 원유철 전 의원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법조인이며 법조인 중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를 빼놓고는 대부분 검찰 출신이다. 김 씨가 기자로서 법조에 출입한 것은 박 전 특검이 노무현 정권에서 중수부장을 할 때부터다. 그때 이래의 검찰 특수통 출신 고위직이 주로 포함돼 있다.
개발 사업은 비리의 온상임을 누구보다 검사가 잘 안다.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 고위직 검사 출신들이 피해야 할 자리도 피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고 일부는 상상을 초월한 돈을 받았다. 정치권으로 간 검사들은 정치를 쇄신하기는커녕 과거에도 못 본 처신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양심도 지성도 보이지 않는다. 검찰 수준이 고작 이 정도였던가. ‘법꾸라지’도 빠져나가지 못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못을 뿌리 뽑아야 법조, 특히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