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공언한 방역수칙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체제 개편이 시험대에 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실시하는 향후 2주의 방역 성적표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이 결정되는 만큼 유행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단계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도 오후 6시 이후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인센티브(혜택)를 확대해왔던 기조와 달리 미접종자 대상 방역 조치까지 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정확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2주간 ‘테스트’ 성격으로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한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가 종료하는)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라며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 2주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주간의 방역 상황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을 결정할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25일 3000명을 넘던 신규 확진자 수는 10월 들어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지난 9일부터는 7일 연속 1000명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하루 확진자 역시 전날보다 66명 줄어든 1618명으로 집계됐다. 금요일(토요일 0시) 기준으로 보면 지난 7월31일(1538명) 이후 11주 만에 최소치다.
다만 개천절 연휴와 한글날 연휴 등 이동과 접촉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방역 상황을 낙관하긴 이른 상태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4단계 지역)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로 유지했는데, 큰 범위의 조정이 있으면 정책적 신호로 작용할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 같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이 10월 말에 나오고 11월 초에 적용하려면 그 전까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