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는 미성년자 대표 300명 넘어…月 240만원 내는 10세 어린이도

사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10세 어린이로 매달 건보료 약 240만 원을 내고 있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에서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323명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5세 미만이 18명, 5~9세 71명, 10~14세 145명, 15~17세가 89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323명 중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이는 부동산 임대업 대표자로 분류된 10세 아동이다. 이 아동은 연간 약 2억7900만 원을 벌어 매달 약 240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료를 많이 내는 미성년자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 대표자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8세로 평균적으로 매달 건보료를 약 104만 원 내고 있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데는 부모의 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낮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있으면서 수억, 수천 만 원의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라며 “부모의 부당한 건보료 납부가 의심되는 만큼 건보공단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