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 한국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목표가 나왔다. 이를 위해 우선 2030년까지 국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2018년 배출량의 40%까지 줄일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개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모두 없애는 A안과 석탄 발전만 없애는 B안으로 나뉜다.
향후 30년 동안 에너지 대전환이 예고됐다. 지난해 국내 에너지 발전 중 가장 많은 비중(35.6%)을 차지한 석탄발전은 2050년 아예 사라진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지난해 6.6%에서 2050년 60.9~70.8%로 늘어난다.
32년. 2018년 6억8630만t에 달하는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이는 데 남은 시간이다. 2018년은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된 해다.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서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에 도달하는 시기를 따져보면 유럽연합(EU)은 60년, 미국은 42년, 일본은 37년이다.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시간이 크게는 절반 가까이 적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1%로 다른 국가들이 비해 높은 상황. 18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의식한 듯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 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지나치게 급진적”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가장 급변하는 분야는 에너지다. 이날 탄소중립위가 의결한 2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발전 업계에서는 “발전사들은 다 문을 닫으라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5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모든 화석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A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들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점차 줄이고 LNG로 대체하면서 LNG 발전소들을 건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석탄과 LNG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가 늘면 전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은 줄어들어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인 방법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 신기술 개발·상용화가 관건
산업계도 철강 분야는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산업 공정에 사용하는 연료를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처럼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또 건물 분야는 향후 에너지 등급 1등급 건물 수를 늘리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는 배출가스 등급을 재조정하고 무공해차 비중을 늘려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배출등급을 새로 조정하고 배출 등급이 높은 차들의 운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폐기물 분야는 포장재와 일회용품을 대폭 감축하고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무리 배출을 줄여도 남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확대로 습수한다. 정부는 국내외 해양 지층에 저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 아직 연구 개발 단계지만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DAC) 기술, LNG 대신 수소로 발전하는 수소터빈 등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