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수원=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출석한 ‘대장동 국감’이 어제 열렸다. 이 지사는 “100%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다”며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거듭 프레임을 씌우는 전략이었다. 뇌물·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씨에 대해선 “가까운 사람인 건 맞다”면서도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측근도 아닌 일개 직원에게 1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맡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에 “일을 맡겼던 부하 직원”으로 말의 뉘앙스가 슬쩍 달라졌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에 대한 해명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통째로 넘겼기 때문에 세부 업무는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정도의 답변이었다.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진행 길목마다 직접 결재한 문건이 10여 건에 달한다.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건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돼 있다. 석 달 뒤인 5월 27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과정도 상세히 보고받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삭제가 아니라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팩트”라고만 했다.
이 지사는 대신 “공모 단계에서 (성남시의) 확정이익을 제시했다”며 “집을 5억 원에 내놔서 계약해 놓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되니 집값 올랐으니 나눠 갖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적절한 비유인지 의문이다. 리스크가 없고 큰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인데도 공공 부문의 확정이익만 정해놓고 민간 이익엔 상한선을 두지 않도록 기본 틀을 설계한 것 자체도 문제 아니었나. 오죽하면 실무진이 사업자 선정 이후 ‘초과이익 환수’ 안전장치를 두자는 의견을 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