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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1조8000억…공공환수는 10% 뿐”

입력 | 2021-10-19 16:01: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수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미온수사를 지적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2021.10.15/뉴스1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익 1조8211억 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인 183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대장동 택지매각액과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 이익을 산정한 결과 전체 이익의 90%인 1조6000여억 원이 화천대유 등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장동 택지 판매로 생긴 이득은 7243억원이다. 택지 매각 금액이 2조2243억 원(3.3㎡당 1553만원)인데, 여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수익은 1조968억 원으로 산정됐다. 주택 1채 당 분양 매출 약 9억1000만 원에서 호당 원가 6억6000만 원을 빼면 1채 당 수익이 약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7명이 받은 택지매각 배당금 4040억까지 합하면 챙긴 이익이 8500억원”이라며 “김만배 일가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천화동인 4∼7호 4명도 2054억원을 챙겨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앞서 이 지사는 18일 국정감사에서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것”이라고 했지만 경실련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실련은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야 이루어지는 등 눈치 보기식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검 도입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