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미국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 뉴스1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가 한국에 더 이상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확신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일부 관측대로 2027년까지 핵무기 200여 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진다는 이유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 연구원은 16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외교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수 년 전까지만 해도 테러리스트의 공격 이외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을 가능성은 설득력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한국에 핵우산을 보장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괌, 오키나와, 도쿄 등 아시아 미군 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에 보복 공격을 할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으며 ‘한국과 이혼하라’, ‘트립와이어: 변화된 세계 속 한미 정책’ 등의 책을 펴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에 대해 한국 내에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미국의 핵 공유 약속’을 받자고 하거나,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술핵을 마지막 협상 카드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69% 그렇다고 응답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지난달 설문 결과도 소개했다.
앞서 7일 워싱턴포스트(WP)에도 핵우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한 기고문이 실린 바 있다.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이 글에서 한반도 전쟁에 미국에 개입하면 본토가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참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직접적인 위협에 처해있기 때문에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