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과세’ 또 공방…유경준 “유예해야” vs 홍남기 “준비완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공방전이 불거졌다. 과세 인프라 등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 과세 준비를 완료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탈루,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기재부 차관이 과세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말을 듣고 결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 거래소 간 거래는 물론이고 해외 거래소 간 거래할 경우 원가가 불가능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내부 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거래소의 입장”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국제 기준도 확정되지 않아 이대로는 3개월 뒤 과세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홍 부총리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내년 과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선진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진행 중이고, 저희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졌다면 확정된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