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서울시 국감… 서울 집값 날선 공방 與 “허가구역 지정후 4억 상승” 주장… 市 “지정뒤 경기-인천이 더 올라” 반박 吳 “대장동 사업은 프로들이 개입” 與 “경기지사로 명패 바꿔라” 반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사진)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고, 여당도 오 시장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정책 감사는 뒷전이었다.
○ 부동산 가격 ‘네탓 내탓’ 공방
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 취임 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서울시가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실거래가가 지정 이전보다 무려 4억 원 상승했다”며 몰아붙였다. 박영순 의원도 “오 시장의 핵심 정책인 35층 룰 폐지가 집값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정부의 실책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며 맞받아쳤다.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할 때마다 가파르게 올랐고, 최근 임대차 3법 입법 이후 크게 상승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 ‘대장동 의혹’ 2라운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오 시장 역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패널까지 들어 보이며 작심 발언을 했다.오 시장은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이 가도록 첨단 금융기법을 악용한 사례”라며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프로들이 설계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에게 “피감인이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이 대장동을 국감하는 듯한 태도” “경기도지사로 명패를 바꿔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먼저 서울시 도시 개발을 중단하라고 해서 서울시가 준비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