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정책 철회해야 대화’ 재확인
북한이 최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며 한국과 미국에 ‘이중 기준’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른바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종전선언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안보리가 위험한 ‘시한탄(시한폭탄)’을 만지작거리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도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면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시험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건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