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결의, 中공산당 100년 역사서 마오쩌둥-덩샤오핑 주도 2차례뿐 막강한 권력 가진 지도자 의미… 習, 내년 2월 올림픽-3월 양회 거쳐 10월 당대회서 3연임 확정까지… 장기집권 4단계 시나리오 첫 단추
중국 공산당이 다음 달 8∼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를 열기로 확정하면서 시진핑(習近平·사진)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4단계 시나리오’가 가동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6중전회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내년 10월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로 이어지는 대형 행사를 통해 시 주석의 치적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다진 뒤 3연임을 확정하겠다는 시나리오다.
23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은 올해 창당 100주년인 중국 공산당이 6중전회를 통해 다음 100년 역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년 9월이나 10월에 열린 6중전회가 11월에 열리는 것 또한 공산당이 이번 전회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매체들은 평가했다. 이번 전회에서는 특히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시 주석에게 열어 줄 ‘역사결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역사결의는 공산당 역사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각각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 집권기인 1945년과 1981년 한 번씩, 100년의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두 차례뿐이었다. 1945년 결의는 마오 사상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1981년 결의는 ‘마오가 문화대혁명 시기에 잘못을 범했지만 공산혁명을 이뤄낸 그의 공이 과보다는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역사결의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이를 채택하려면 마오와 덩처럼 누구도 넘보기 힘든 권력기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 주석이 역사결의를 통해 마오와 덩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역사결의에는 시 주석이 2012년 말 집권 후 추진한 경제영토 확장사업 ‘일대일로’와 부패 척결, 군사력 증강 등의 성과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주요 2개국(G2)이 됐다는 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5년 임기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포함해 모두 204명이다. 이들은 해마다 한두 차례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중전회’로 부른다. 1·2중전회(지도부 선출), 3중전회(세부 정책 결정), 4중전회(당의 방향 결정), 5중전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장기 정책 수립) 등으로 나뉜다. 6·7중전회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를 준비한다.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는 22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세 부과를 확정했다. 시 주석은 8월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를 주창했는데 부동산값 급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에 따른 반발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