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일상·경제회복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도 예산안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1.10.25/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도 예산안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고 정부의 위기극복 사례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위기가 지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고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선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11월 본격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됐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특히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여섯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며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거론하며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면서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기조를 통해 극복하겠다며 2022년도 예산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또 올해 세수 규모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구체적 목표를 5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며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위해 3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은 30조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됐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며 국방예산, 재난 안전 관련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됐다”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