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孫 영장발부’ 당부했지만 기각… 尹측 “정치공작 증명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26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윤석열 캠프 측은 “정의를 땅에 내팽개친 공수처의 정치공작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정치 개입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증거로는 윤석열 경선 후보의 연관성을 엮을 수 없으니 ‘손 검사 구속영장 쇼’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수처가 정치중립 의무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누가 공수처에 영장을 사주했고 누가 정치공작을 지시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의 성명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공수처의 경선 개입 주장은) 언어도단이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적 행위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주장”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정치수사에 골몰한 정치검사라서 모든 수사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 “수사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수처와 법원을 압박했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이 확보된 채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손 검사가) 제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영장 청구라는 수단을 공수처가 선택했다”며 “영장은 반드시 발부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