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나쁜 건 아니다…마구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점에서 떡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만나는 첫 민생 행보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이 포화상태라는 취지였지만,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너무 낮아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 받게 해주자는 취지로 고민했던 건 맞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액의 증액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신청이 시작된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하한(10만 원)이 너무 낮다. 10만 원을 주면 화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대선) 후보로서 공식적으로 손실보상의 하한을 올리자고 당에 요청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안 되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는데 당에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액수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송 대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이나 시간제한은 보상되나 인원제한에 대해선 아직 안 되는 점 등에 대한 보완책을 당 소상공인 특위와 상의해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