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역점사업’ 평가 보고서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 등 부실 운영됐다는 평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시는 14일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해 시 종합지원센터 1곳과 자치구 지원센터 24곳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설립된 사단법인 ‘마을’(이사장 위성남)은 그해 마을공동체 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약 10년간 사업을 독점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 위탁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고 판단했다. 사단법인 마을은 설립 4개월 만에 서울시 사업을 수탁했다. 자치구 지원센터의 경우 23곳 중 9곳을 이 법인 관련 단체가 맡고 있는데 일부는 설립 허가 후 1년이 안 돼 사업을 받았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연구용역도 ‘마을’ 유관단체에서 다수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독점 논란을 빚었다.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은 사업비로 받은 예산을 정원 외 인력을 충원하는 데 썼다. 시에 따르면 종합지원센터의 실질 인건비는 2017년 47%에서 올해 64%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체 평가 결과 여러 문제가 드러난 만큼 마을공동체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건비 편법 편성 등 실태를 엄격히 심사해 향후 예산 편성 때 반영하는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 등 시민참여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축제 등 공동체 활동을 제안하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작됐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