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생각… 망하는 것도 자유 아니다” 논란

창업자유 제한으로 해석돼 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상점에서 떡을 사고 있다. 이 후보는 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만나는 첫 민생 행보 자리에서 국가가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자영업, 특히 음식점이 포화 상태라는 취지였지만, 국가가 창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소상공인 간담회서 ‘허가총량제’ 언급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총량제 필요성을 꺼냈다.

그는 “하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차라리 (음식점 면허를) 200만∼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빗대어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 신도시에 김밥집과 치킨집까지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나쁘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은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받게 해주자는 취지로 고민했던 것이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 與, 손실보상 대상·액수 확대 추진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증액을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첫 공식 면담한 이 후보는 “이번에 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국가행정명령에 의해 영업에 직접 피해 입은 손실보상의 하한(10만 원)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10만 원을 주면 화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손실보상 하한을 좀 올리자고 당에 요청했다”고 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 10만 원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현금 거래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실제 손실보다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하한액 10만 원을 받는 곳은 9만 개(14.6%)로 과세 자료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더 받는다. 또 신속 보상 대상인 자영업체와 소기업 62만 곳에 지급되는 평균 보상금은 286만 원이다.

이 후보는 직접적인 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안 되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는데 당에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중기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액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