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거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하며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 총량제는 음식점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이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경제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항상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하지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예로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주성 정책 등을 꼽았다.
이어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것은 곧 인간 자유의 침해와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전날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게 아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식당 망해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후보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선 즉각 비판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