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0.29/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보상확대를 언급하며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재난)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 보상 확대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했다.
그는 “일단 직접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 입은 분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어지는데, 최저금액이 10만원이어서 실제 손실보상에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 하한선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행정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가 8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그 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단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보고, 또 추경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서 가능한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식점총량제 공약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매우 비관적이다”며 “총량을 제한한다 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은 기회가 제한되고, 기존 종사자들은 약간의 보호막만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절충의 대전제는 자영업 진출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며 “고용 안정화, 사회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총량제)그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