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가부가 與공약 만들어… 부처 전수조사해야”

“공무원 줄세우기 엄중한 선거범죄… 文대통령, 결자해지 각오 해결을”
여가부 “특정 정당위한 자료 아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전수 조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이 지난 대선공약을 만들다가 적발돼 문 대통령께서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돼 또 이런 일이 확인됐다”며 “증언과 증거가 확보된 이상 대통령은 본인이 천명한 선거 중립에 대한 엄중 대처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을 여당에 줄 세우는 것은 엄중한 선거 범죄다”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나머지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조속히 전수조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제보받은 여가부 내부 이메일 내용 등을 근거로 여가부가 7월 29일 차관 주재 회의 이후 여당의 정책 공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당을 위해 만든 자료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중장기 정책 과제를 개발하던 중 여당이 공약 개발에 쓸 자료를 요청했고, 참고용 자료를 정리해 제출한 것일 뿐 공약 개발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