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언급한 유승민 “‘남자=잠재적 가해자’ 사라져야”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배우 김선호 씨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 씨가 자신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폭로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후 A 씨 폭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지켜져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 유승민이 만들겠다. 여태 해보지 않은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글과 함께 유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공약 발표 영상을 갈무리해 만든 ‘왜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유승민이 폐지하겠습니다’라는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서 유 전 의원은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며 ”불법 촬영이나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와 동시에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죄 맞고소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 피의자가 맞고소할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수사 지침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