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사가 유엔총회에서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를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외교부는 종전선언이 유엔사 지위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4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우려를 표명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처럼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사항은 종전선언은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는 점”이라며 “즉 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 4위원회 회의에서“미국에 의해 한국에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유엔사는 행정과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유엔과 무관하단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2018년 유엔총회 6위원회에서 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고 이듬해에도 ‘유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엔사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 존립 근거가 흔들린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