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세수로 재난금” vs 기재부 “쓸곳 따로 있다”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16~17조 원의 추가 세수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 “실제로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 초과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 빚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 대신 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활용하는 방안과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는 방안 중에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제일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돕는 의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연말까지 가보면 16조, 17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정도면 지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를 지방에 교부하고도 여력이 있다는 주장으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한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우 의원은 이어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하려면 13조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지방에서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8조, 8조5000억 원 정도가 중앙정부 재정에서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초과 세수 추정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밖으로 공표할 상황은 아니다”며 “(민주당 등에서) 이야기하는 초과세수는 각자의 추정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의 용처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채무 상환에 쓰겠다고 밝힌 것과 같이 국가채무 상환이나 특정계층에 대한 손실보상금 추가 지원 등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5일과 8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예정인 김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재부와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채 상환 등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유류세 인하와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소진하면 재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