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2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 통과에 “기념비적 진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1조2000억 달러(약 1424조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가로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드디어 인프라 주간이다. 저는 ‘인프라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5일) 밤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 예산안을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내 진보파 의원 6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 13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에 대해 “도로와 교량, 통신망 등 우리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한 세대에 한 번 뿐인 투자”라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중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직면할 21세기 경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Δ철도 등 대중교통 투자 Δ항구와 공항 현대화 Δ납 수도관 교체 Δ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및 통신비 인하 Δ전기차 충전소 확충 Δ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용 에너지와 전력 제조 등 투자 Δ환경 정화 및 개선 투자 등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을 일일이 소개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예산안과 함께 ‘더 나은 재건’이라고 명명된 사회복지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당 내부 반발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두 예산안은 교착상태에 머물렀다.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내 중도파들은 당초 3조5000억 달러(약 4153조원)에 달했던 사회복지 예산안의 규모와 세부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고, 당내 진보파들은 사회복지 예산안과 인프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며 인프라 법안 처리를 막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일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행 출국을 앞뒀던 같은 달 28일 등 2차례나 의회를 찾아가 설득하고,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인 1조7500억 달러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일 열린 버지니아와 뉴저지 등 지방선거에서 참혹한 결과를 받아든 이후 당내 예산안 협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선거 사흘 만인 지난 5일에서야 인프라 예산안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사회복지 예산안과 병행 처리를 주장했던 당내 진보파들이 끝까지 막아섰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5일이 낀 주에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를 확인하면서 진보파들을 설득한 게 주효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한 인프라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과 관련해 “공식 서명식이 곧 열리길 고대한다”면서 “저는 이 일을 끝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할 때 여기 있길 원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서명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2~3개월 내에 인프라 예산안의 영향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저는 하원이 (오는) 15일 주간에 처리할 사회복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사회복지 예산안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인프라 법안 처리 직후 성명을 내고 “향후 세대가 뒤돌아보면 지금이 미국이 21세기 경제 경쟁에서 승리했던 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사회복지성 예산안도 합의대로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