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은 공공재” 장기임대 방점… 尹 “민간주도” 재건축 확대 초점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

특수학교 방문 7일 서울 강서구의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응원 메시지를 적어 나무에 매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집은 공공재,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완화하겠다.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에 안심을 주겠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정책 차별화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이번 대선의 최대 정책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공약을 통해 “미래 비전 제시가 없다”는 지적을 떨쳐내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나란히 “임기 5년 동안 주택 250만 채 공급”을 목표로 밝혔지만 그 해법은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엇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핵심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은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임기 중 최소 기본주택 100만 채를 공급할 것”이라며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 원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집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등을 포함한 공공 역할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거용은 세제 혜택을 주고, 비주거용으로 돈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진짜 공정”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에 인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오찬을 위해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으로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윤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주도로 5년 임기 동안 수도권 130만 채를 포함한 전국 2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경선 과정에서 ‘1호 공약’으로 부동산정책을 제시한 윤 후보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장은 타이밍이자 심리”라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을 거라고 시장이 인식해 부동산을 비싼 값에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안심을 줘 부동산을 차후에 구입해도 손해가 없다는 인식을 준다는 게 정책의 기본”이라고 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민간 개발과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 세제 정책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윤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땜질 처방식으로 쌓인 각종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