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문체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2021년 2451억원에서 2305억원으로 146억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이 아직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8일 발표한 문체부 실, 국별 2022년도 예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등 예술정책관 소관의 예산은 2021년 247억에서 2022년 258억원으로 4.4% 늘었다. 관광정책국 소관의 장애인 예산도 80억2000만 원에서 95억7000만 원으로 19% 증액됐다.
이에 더해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등 일부 문체부 소속기관도 2021년도에 비해 장애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 예술의 전당의 경우 장애관련 예산이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5%에서 0.07%로 0.02% 증가하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 향유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박물관 및 문화재 관람, 장애인을 위한 방송지원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언급했지만,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예산 삭감이 과연 문화강국으로서의 역할에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