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결론내야 대선前 지급” 이재명 주장 이후 당지도부 첫 언급… 재원 마련 ‘세금징수 유예’도 검토 김부겸도 “올해는 여건상 어려워”
눈 질끈… 고민 많은 홍남기 부총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기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1인당 20만∼25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홍 부총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현재로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건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쏘아올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간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8일 “1인당 20만∼25만 원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 원 정도”라며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을 추가하려면 이번 주 내에 결정해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가 지난달 31일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태우려면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을 내고 협의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는 맞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더라도 내년 3월 대선 이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외환위기 때 150조 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 원, 30만 원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나”라고 가세했다.
국민 60% “전국민 재난금, 재정에 부담줘 반대”
與 “1인 20만~25만원”민주당은 연말에 걷어야 할 세금을 일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기에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는 올 추석에, 소득세는 이달 초에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도록 이미 고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납부 유예로 7조∼8조 원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금 납부 유예분에 더해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올해 추경을 집행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까지 정부,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도 거세게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느니 부자 나라라느니 왜곡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