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대해 “쩐의 전쟁”이라고 질타했다.
안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세대에게 버림받은 후보들이 청년들을 배신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씩을 베팅하자 윤 후보가 자영업자에게 5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정책 대결을 하랬더니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가는 부자이며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틀린 말”이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국가부채 비율이 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0%대로 38개 회원국 중 꼴찌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이 더 걷힌다면 그 돈은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라며 “청년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한 푼이라도 아껴 국가부채를 갚아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어처구니없는 것은 왜 50조 원인지는 100일 후에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이다”라며 “일의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반대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은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 후보의 정책에 어느 정도는 찬성했다. 하지만 단순히 5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윤 후보와 다르게 자신은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 피해 업종과 규모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추계와 예산 확보 방안까지 마련한 뒤에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 후보는 신성장 정책을 먼저 내놓는 게 국가경영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일자리 없이 지속가능한 복지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성장 비전과 미래 일자리 정책, 그리고 노동개혁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청년 세대가 떠안게 될 나랏빚을 갚고 연금 개혁으로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청년들의 몫까지 공정하게 챙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 두 후보의 첫 정책 대결은 청년에 대한 배신”이라며 “퍼주기 경쟁이 당장 득표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끝낸 모양이지만 청년들은 그게 다 자신들이 갚아야 할 돈으로 생색내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