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1.10.26/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2일 첫 조사 이후 8일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일 손 검사,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조사했지만 이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했다.
손 검사와 달리 공개 출석한 김 의원은 조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가진 단서는 텔레그램상 꼬리표인 ‘손준성 보냄’ 하나뿐인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첫 조사 이후 보강수사를 벌이며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공수처가 추가 증거를 확보해 제시할지 주목된다.
손 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4월 당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윤 후보와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9일 공수처에 입건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당시 손 검사와 함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한 현직검사 2명도 추가입건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윤 전 총장까지 연결할 단서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이 공수처가 인권침해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됐으며, 첫 조사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검사 4명을 8일 인권위에 진정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경선일정 등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