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청년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거듭 약속하며 MZ세대 표심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보호보다 과세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때문에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매우 실망하고 어쩌면 원망을 넘어 분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서 첫째 언제부터 할 거냐, 둘째 세율과 기초공제 금액 한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과 맞춰 한 1년 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이를 거래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생각”이라며 앞서 제안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 전국민 이익공유제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문제는 전부다 거의 대부분이 외국의 가상자산 코인이다. 현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우리 국민은 결국 외국 가상자산을 구매해야 하고 국부가 유출된다”면서 “우리 자체의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전세계인이 K-코인의 이름으로 한국의 가상자산이 훨씬 안전하고 문제나 과세 등 이익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기본소득을 또다른 형태로 보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금융 수수료 하나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서민 대중에게 이익”이라며 “물론 엄청나게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나를 좀 지원해달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으로 명명한 첫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공제한도 대폭 상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민주당은 관련 법 체계 미비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