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5%이하’ 800가구 선정 3년간 소득부족분 50% 매달 지원 소득없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볼때 165만원의 절반인 82만원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별복지 모델인 이른바 ‘안심소득’이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 부족분을 서울시가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대표적 선별복지 정책이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와 비교해 가구 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달 지원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 시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에 대해 이달 1일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했다.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 것이다.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이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지원하고, 2023년에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시는 비교 집단을 선정해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한 5년간의 안심소득 전후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 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