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영장 재청구 검토…‘판사사찰’ 문건 소환도 조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운데)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에 들어갔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영장 재청구시 ‘성명불상’인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2차 소환조사를 받은 손 검사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다시 출석해 2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마쳤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건으로는 손 검사에 대한 추가 소환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4월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10일 2차 소환에서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복수의 인물일 가능성을 두고 손 검사에게 고발장 등 전달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에 남은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손 검사를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보고 있는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가 대검 내부에 있을 가능성과 외부에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을 모두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

2차 조사에서도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 감찰부와 정보통신과 등을 추가 압색하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복수의 특정인물을 고발장 작성자로 좁혀가고 있다.

다만 2차 소환에서 대검에서 확보한 자료 등 새로운 증거 제시는 없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나 지난 2일 1차 소환조사와 비교해 크게 진전된 수사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손 검사 측 입장이다. 손 검사에게 판사사찰 문건 작성이나 윤 후보의 장모 대응문건 관련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엔 피의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수사가 뻗어가지 못함은 물론이고, 수사팀 대부분을 투입해 총력전을 벌인 수사가 좌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판사사찰 문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 중인 대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과 판사사찰 문건 사건 관련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으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한 공수처는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손 검사를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손 검사 측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대비한 후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판사사찰 문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손 검사를 먼저 조사한 후 윤 전 총장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총장 시절 ‘장모대응 문건’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도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에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지난 두달여간의 수사에서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추정할만한 단서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 대선후보를 망신주기 위해 소환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건으로 윤 전 총장을 소환하기는 어렵더라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의 피의자로 소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총 4건에 대해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