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파이행위 美안보 위협 우려 화웨이 등 겨눈 ‘보안장비법’ 서명… 설리번, 동맹 통한 中견제 재확인
바이든, 알링턴 참배 11일(현지 시간)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알링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제품의 미국 반입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0년 만의 ‘역사결의’ 채택으로 3연임(장기집권)을 사실상 확정한 날이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안장비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금지 목록에 올린 회사의 제품을 승인하거나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상·하원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FCC는 지난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화웨이와 ZTE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 및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들어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분류했다. FCC는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호주 로이연구소 주최 화상 대담에서 “미중 간 관계가 꼭 신냉전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동맹 규합을 통한 중국 견제 기조는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호주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게 된 것에 대해 “‘당신이 우리에게 베팅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베팅하겠다’는 신호를 동맹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내고자 했던 것”이라며 “미국에 좋은 동맹은 미국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거센 경제 보복과 압박에도 호주가 쿼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미국의 대중 견제 전선에 함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발언이다.
이날 블룸버그는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400억 유로(약 54조 원)가 넘는 대규모 기술과 인프라 건설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