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장동 개발 사전유착 정황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전에 언론에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공표하겠다.”
2012년 2월 2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있는 마을회관.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대장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대장동 일대를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9월 설립되기 1년 7개월 전,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공표하기 2년 10개월 전의 일이었다. 법조계에선 최 전 의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과 유착하며 이번 사업에 보다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공사 설립 1년 반 전부터 ‘민관 개발’ 거론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2012년 2월 21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최윤길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 주민들이 도와주십시오”라며 “(성남시의회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 의원인 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 이재명 시장을 왜 돕는 것인가’라는 오해를 받는데, 이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주민들과 공동 사업으로 가야 한다”며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고, 주민들과 협의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공동 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 전 의장과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에 앞서 토지주들의 반발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장동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토지를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최 전 의장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장이 언론에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겠다는 걸 알리겠다는 계획도 두 달 뒤 현실화됐다. 2012년 4월 유 전 직무대리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대장동) 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함께 나온다. 검찰이 작성한 유 전 직무대리 공소장에 그가 2012년 당시 최 전 의장으로부터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를 처음 소개받아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후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부터 최윤길 통해 ‘공사 설립’ 청탁”
남 변호사 등 옛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최 전 의장에게 2011년부터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위해 공사를 설립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건설업자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1년 7월경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최 전 의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최 전 의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이재명 시장에게 설명해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7월 성남시의회 의장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유 전 직무대리가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했던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정 회계사 녹취록에는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