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전국민 90% 수혜 보는 기본소득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수는 전 국민 균등 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7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며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언급했다.

기본소득 재원의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