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정보처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은 해당 입법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 “국가정보기관 신설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국내 정보기관이 설립되더라도 경찰은 국민과 사회 안전을 위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정보경찰을 경찰조직에서 분리하고 국가안전정보처를 별도 설치하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법률 제안 이유에서 “정보경찰이 실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이라며 “경찰 수사권과 정보권 결합에 따른 비대화와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