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평화 프로세스 환상 아냐…종전 선언, 새 질서 출발점”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차 방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현지 싱크탱크를 찾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 차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 포럼 2021’에 참석해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에 환상을 가진 적 없다”라며 실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화 프로세스는 길고 고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했다. 특히 북한 측이 향후 평화 프로세스 진척 과정에서 의심을 품거나 망설일 수 있다며 “북한을 계속 궤도에 둘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 차관은 “누구도 전체 프로세스에서 쉽게 떠날 수 없는 구조를 반드시 고안해야 한다”라며 “무엇을 얻거나 잃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한다면 우리는 프로세스를 고수하는 게 최선이라고 북한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또 “평화 체제는 한반도의 미래를 규정할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남·북 정치적 관계 조정과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경제·사회적 교류”가 포함되리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안한 종전 선언과 관련, “비핵화 협상과 평화의 장을 엶으로써 남·북과 미국에 새로운 질서의 윤곽을 그릴 의미 있는 출발점(entry point)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쟁 종식과 평화 프로세스 시작은 도의적으로도 옳다”라고 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현상 유지(status quo)’란 없다는 게 그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우리 정부의 의무이자 동맹의 과제라고 봤다.

최 차관은 현재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는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 회담이 동맹 발전의 현주소와 미래상을 보여줬다고 봤다.

앞서 최 차관은 한·미 및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회담 및 협의회 참석차 전날인 14일 미국에 입국했다. 그는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종전 선언 추진에 한·미 간 이견이 없다”라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고한 바 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