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양정숙 의원,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조승래 의원, 이원욱 의원, 팀 스위니 에피게임즈 CEO, 메간 디무지오 CAF 사무총장,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 2021.11.16/뉴스1 © News1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해 앱 생태계가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는 환경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이상, 이 변화가 해외에서도 이어지리라 확신한다.”
‘나는 한국인’이라며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지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가 한국 국회를 찾아 재차 한국의 선도적인 앱마켓 사업자 규제를 치켜세웠다. 팀 스위니 CEO를 비롯한 글로벌 인사들은 한국의 세계 최초 입법을 시작으로 구글, 애플 등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에서는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조승래 의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했으며,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3N’으로 불리는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관계자들도 참관했다.
◇“나는 한국인” 재차 외친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가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소식을 환영하며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연설에 빗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언급했다. (팀 스위니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앞서 팀 스위니 CEO는 지난 8월3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날이다”고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소식을 반겼다.
이날도 팀 스위니 CEO는 “여러분과 함께 나란히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재차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반겼다.
‘메타버스’가 언급되기도 했다. 팀 스위니 CEO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전 세계 경제에 수조달러 가치를 가져다줄 잠재력이 있다. 모든 기업에 기회가 똑같이 열려 있지만, 애플과 구글의 정책은 다른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창출하는 걸 방해하고 스스로 메타버스를 지배하고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양대 플랫폼 기업을 비판했다.
◇법 이행하지 않는 구글·애플 향해 비판 쏟아져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조승래 의원,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메간 디무지오 CAF 사무총장 2021.11.16/뉴스1 © News1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 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방식(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 결제 시스템 대신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4%포인트(p)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30% 수수료를 내던 서비스 업체·개발사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26%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5% 수수료를 내던 개발사는 11%, 10%의 경우 6% 수수료가 붙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개정법을 안착시켜 앱 생태계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 만들어내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우회적 방법으로 법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위 법령을 촘촘히 마련해 집행하겠다. 가시적 이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세계 최초 입법 시작으로 反구글·애플 국제 공조 확대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의 입법을 시작으로 독점적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를 위한 범국가 차원의 국제적 논의와 공조를 당부했다.
메간 디무지오 CAF 사무총장은 “이번 대한민국의 입법을 통해 다른 여러 국가 정부가 열린 경쟁과 혁신의 촉진, 그리고 소비자 혜택을 위해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 목도했다”며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해 앱 생태계가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는 환경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이상, 이 변화가 해외에서도 이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있는 굉장한 디지털 강국”이라며 “플랫폼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등 더 많은 나라의 협력과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데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회와 인터넷 업계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 법의 통과를 위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앱공정성연대(CAF) 등 만은 국내외 단체들이 국제적이 연대를 통해 한국의 법안 논의를 주목하고 응원해왔다”며 “공정한 앱 생태계는 특정 국가나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지속 가능한 앱 생태계를 통해 또 다른 빅테크의 성공 신화를 우리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 규제 흐름을 확산하고 국제적 연대를 위해 향후 이 같은 세미나를 미국, 유럽 등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선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2’ 기간에 실리콘밸리나 워싱턴에서 세미나를 여는 걸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