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3종 예산’ 밀어붙이는 與, 기재부에 ‘국정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이른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일상회복 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의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예상을 뛰어 넘는 초과세수에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향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당초 기재부가 밝혔던 예측치를 넘어선 초과세수를 ‘3종 패키지’ 등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이견부터 정리하라”며 일축했다.

● 여당이 기재부 향해 “국정조사”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동아일보 DB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31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고 확인했다”며 “한해 50조 원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도 “올해 초과세수는 현 시점에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경에 쓰였던 31조에 더해 총 5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

한 해 예산(약 500조 원)의 10%에 이르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로 납부기한을 미뤄준 세금도 한몫 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아일보 DB

50조 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집권 여당이 이례적으로 부처를 향한 국정조사까지 꺼내든 건 전 국민 지원금 등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압박해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상회복 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3종 패키지‘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3종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 원”이라며 초과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는 세수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 이후에 쓸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는 세수는 내년 4월 결산이 끝나야 사용할 수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야당 “남에게 화살 돌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동아일보 DB

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을 위해 야당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남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이상한 국면 전환 수법을 쓰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걸로 무슨 협상을 하느냐”고 일축했다. 여당과 기재부가 의견 정리를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

청와대도 “여야 협상이 먼저”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년도 예산 증액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역시 초과 세수를 전부 전 국민 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의 40%는 지방에 교부금 명목으로 나눠줘야 하고 30%는 국채상환을 위해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위기 이후 다음 해의 세수는 위기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추계가 상당히 힘들다”며 “정부로선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어서 매달 진도율에 따라 추산치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