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도 정권재창출도 적절치 않아”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정권교체도 정권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어다”며 “정권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정권교체·정권심판론’을 외치는 것은 물론, ‘정권재창출’을 말하는 여권에서 조차 ‘현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 2019년 1월까지 재임했다.
그는 “많은 일이 그렇듯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문 대통령 임기 중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써내려 갔다.
먼저 “(탄핵 후) 격화된 국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며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강조하며 국가 기념일을 의미있게 챙겨나갔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를 다하려 공을 들였다”고 했다.
이어 “악화된 외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교적 지평을 새로 확장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거의 매일 최고위 단위에서 미국과 소통하는 동시에 한한령을 해제하기 위해 중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갔다”고 했다.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선 “하노이에서 멈취선 남북평화열차는 못내 아쉽다”며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미국의 인내와 동의없이는 한반도에서 시대사적 전환을 이루는 일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에 바탕한 노력”을 했다고 썼다.
‘코로나19’대처에 대해선 “코로나 위기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눈이 부시다. 온전히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룬 성과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력 또한 남달랐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아프고 또 아프다”고 했다. 그는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정부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다음 정부가 이 소중한 꿈을 되살려주기를 바랄 뿐이다”고 인정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한 라디오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국민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높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답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60%를 상회한다’는 말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유하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