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주최 ‘동아시아 현인 원탁회의(East Asia Wisemens’s Roundtable)‘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아틀랜틱 카운슬, 일본 나카소네 평화연구소,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안보전략센터,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참여한 이 원탁회의는 미중경쟁과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최종보고서 ’위함한 각축으로부터 경쟁적 공존으로: 미중 충돌을 막는 길‘을 작성, 이날 발표했다. 2021.10.22/뉴스1 © News1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은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경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사회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불참이 올림픽 계기 남북미중 종전선언이라는 평화시나리오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 관리들의 베이징올림픽 불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미국 선수단은 출전시키되 정부 인사들만 가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형식이라고 한다.
문 이사장은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70년 넘은 (한국)전쟁을 끝내겠다는 건데 미국에서는 명분상 노(no)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안 그래도 미국은 포에버 워(forever war) 영원한 전쟁을 하는 국가라는 인상이 강하게 있다”고 분석했다.
문 이사장은 아울러 종전선언 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추진 과정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제유 수입 제한과 석탄·수산물·섬유제품 수출 제한 등과 관련한 대북제재의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가 정말 거기에 동참을 할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밖에 종전선언 추진 과정이 쉽지 않지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련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남·북·미·중 4자간 협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더 나아가 일본하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또는 유럽연합(EU)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종전선언 추진은)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