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
홍남기, 일단 한숨 돌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공과대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민주당도 이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섰지만 재정 당국의 강한 반발, 예산 부족, 미온적인 여론 등으로 결국 이 후보는 18일 “고집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그 대신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 중 지원금을 제외한 지역화폐,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증액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 ‘여론+재원 조달+당정 갈등’에 결국 물러선 李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갈수록 여론이 좋지 않아질 것이란 걸 미리 예상하고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게 애초 전략이었는데 정부 반발이 예상 외로 거셌고, 그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 국면만 더욱 부각되면서 여론을 깎아먹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당정이 서로 상처를 내는 일이 계속될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도 있었다”고 했다. 여기에 21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전에 당정이 지원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與 “다른 ‘이재명표 예산’ 반드시 사수”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 3종 패키지 중 다른 2개를 두고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출구전략 차원에서라도 나머지 예산 증액은 반드시 추진해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규모가 큰 재난지원금을 양보했으니 정부에서도 나머지 2개를 마냥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적어도 5조 원 이상은 증액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박 정책위의장에게 다른 두 예산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성토하고 나섰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깊은 고민도 없이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이 후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국민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법에 위반되는 요구를 서슴지 않는 이 후보의 독선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