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1.11.18/뉴스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주 고지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1주택 국민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했다”면서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10월1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20% 낮춰 리터(L)당 164원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했다.
이 차관은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액인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였다”라며 “인하액의 90%(148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약 4분의1인 2796개소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7일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93.1달러로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하락한 점을 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격히 높아진 유류비 부담을 덜고 유가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으로 유류세 인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대상 4326만명 중 4272만명(98.7%)에 지급이 완료됐고,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원 중 6조6000억원(85.5%)이 10월 24일 기준 이미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8월 34.8에서 지급이 시작된 9월 57.6으로 상승했고, 전통시장 BSI는 같은기간 32.6에서 77.4까지 상승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도 개별업종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올해 국도·지방도 약 4000㎞를 추가 확대하고 2024년까지 국도 전 구간, 2025년까지 주요 지방도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 간 양방향 정보교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2023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C-ITS를 시범구축하고 202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C-ITS 통신 간 보안 확보를 위해 인증된 차량과 인프라만 통신을 허용하는 인증관리체계 구축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