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건보료 부과땐 은퇴자 부담 줄고 직장인 늘듯

건보혜택 많은 고령자 돈 덜내
청장년층과 형평성 문제 불거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기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오랫동안 논의된 개편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직장인과 자영업자, 은퇴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좀처럼 실현되지 못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는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개편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들이 지역가입자 전환 후 직장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꿀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이 내는 건보료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많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청장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어떤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할지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부과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며 “일시적 소득인 증여, 퇴직금 등이 부과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연금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전액을 대상으로 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일정 기준을 둬서 그 기준 이상일 때는 연금소득에도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