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백현동 부지활용 보고서 “개발면적 35%→60%땐 사업가능… 재정 고려하면 PFV 설립 합리적” 2015년초까지 민관개발 참여 구상, ‘부지 70%’ 확정 과정서 돌연 발빼 민간개발 계획에 “의견없음” 답변… 3000여억 개발이익 모두 민간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체 부지 면적의 70%까지 개발 면적을 넓히기 위해 산과 맞닿은 경사지를 깎으면서 약 50m 높이의 옹벽(사진 왼쪽)이 세워졌다. 성남=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민간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가 사업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진행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체 부지의 60% 이상을 개발한다면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5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를 영입하고 사업을 본격화한 정 대표는 이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결재를 거쳐 전체 부지의 70%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타당성 조사 2년 만인 2016년 사업에 불참했고 현재까지 30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
○ “60% 이상 개발하면 사업성 있다”
분석 결과 개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사업성이 다르게 나왔다. 개발 면적이 좁을 경우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반면 개발 용지 면적을 60%까지 끌어올려 공동주택단지나 연구개발(R&D)·주거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을 통한 사업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구체적인 민관 합동개발 구상이 기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 3월에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계획을 검토하는 등 이후에도 사업에 관여했다.
성남시는 2015년 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정 대표 측에 토지용도 변경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그 조건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민관개발 방안을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상태였다.
○ 도개공, ‘70% 개발 인허가’에도 사업 불참
이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는 2015년 4월과 2016년 1월 각각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임대아파트 100%→10% 축소’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를 통해 확정된 것은 정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전체 부지 중 70%(약 7만7000m²)를 R&D 용지 및 아파트 건설 목적의 개발용지로 사용하는 민간개발 방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방안은 사라졌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변경을 해줬다. 그 대신 1500억 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정 대표에게 R&D 용지 2만5000m²(당시 1100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 받았다. 하지만 민간개발로 진행돼 성남알앤디PFV가 거둔 3143억 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가져갈 수 없는 구조였다.
박 의원은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관 합동개발을 통해 100% 민간에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은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는데, 백현동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개발을 추진하다 마지막에 민간에게 100% 이익을 몰아줬다”면서 “특검을 통해 백현동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