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 비판 “범죄현장에서 도망친 경찰…이게 나라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도망을 간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공권력의 유지는 정부의 책임인데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후보는 “11월 15일 인천에서 범죄를 제압해야 할 경찰이 현장에서 도피했다는 피해 시민 청원 글을 보며 내 눈을 의심했다”며 “민생치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고,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스스로 강제력(합법적 폭력) 독점의 조건과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군대와 함께 국가의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다”며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 개인의 범죄조차 제압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공권력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 정부에게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경찰관들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장도 지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책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 후보는 문 정부가 권력 집단의 비리를 옹호하고 국가와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성과 도덕적 책무, 사회적 양심과 정의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은 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모습인가”라며 힐난했다.

앞서 15일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40대 가해자 A 씨는 층간소음 등으로 아래층을 찾아 난동을 피웠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으나, 남성 경찰이 1층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이야기하는 사이 가해자는 아내와 딸에게 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때 옆에 있던 여경은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 장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1층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가해자에 목 부위를 찔린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경찰에 대한 부실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자 18일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재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대기 발령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호소글은 청원 시작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