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11.22/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는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4일 구속된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현재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원이며 올해 10월 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아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과 함께 배임 공범인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이들과 배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 회계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의원 소환조사가 임박하는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의원 등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